"정부기관 용역사업 수주 등 법학교수회 역할 강화"

지방대 교수 최초 회장 당선, 법조 5인 중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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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학교육은 법과대학과 로스쿨이 담당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법학전공인력의 수요에 대응하여 우수한 인재의 적절한 공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법학대학과 로스쿨이 함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배병일동문(76.법학.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지난 2월 19일 실시한 (사)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선출 재선거에서 임기 2년의 제11대 회장에 선출됐다.

이번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선출 재선거에는 裵교수를 비롯한 3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가운데 裵교수는 대의원 109명 중 56표를 얻어 회장에 선출됐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연구소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과 함께 법조 5인 중 한 명"이라는 裵교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법령상 당연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 및 대법관후보 추천위원"이라고 한다.

裵교수의 이번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당선은 지방대 교수 최초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초대회장인 서울대 최태영교수를 비롯해 서울 소재 대학 교수들이 지금까지 회장을 맡아왔다.

1964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설립 49년을 맞이하는 한국법학교수회는 국내 법학의 총본산이자 요람으로서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75개 법학과에 소속된 2,000여명의 법학교수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2009년 로스쿨이 출범한 이후 5년차에 들어감에 따라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화문제가 있고, 로스쿨이 설치되지 아니한 법과대학에서도 법학교육 정상화 문제가 있는 시기에 회장을 맡아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裵교수는 "법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 강화, 로스쿨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교류 활성화, 교수회 활성에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교수회 자체로 펀드를 조성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법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는 裵교수는 "법학교수회를 통하여 정부기관의 용역사업을 개발하고 수주하도록 하겠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 법조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한국법학교수회 역할 강화 방안도 밝힌다.

"지난 2009년 전국 90여개 법학대학 중에서 단지 25개 대학에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립 · 인가되어 로스쿨체제가 도입되었다. 앞으로 로스쿨체제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법무시장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裵교수는 "로스쿨이 설립되지 아니한 대학에도 법학으로서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와 법학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번 법학교수회장 선거를 통해서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대립이 너무 과열된 듯하다"는 裵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학교수회가 앞장서서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세미나 등 각종 모임을 개최하고, 법학대학과 공존할 수 있는 로스쿨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2007년 로스쿨 인가신청 당시 정부가 로스쿨 신청대학에 대하여 로스쿨 운영에 필요한 장학금 비율 등 재정적인 요건에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현재 25개 로스쿨이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裵교수는 "일본에서와 같이 로스쿨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로스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영남대에서 학사․석사․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裵교수는 지난 85년 국립 강릉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를 거쳐 1992년 영남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로 부임했다.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3번, 법학전문대학원 초대 및 2대 원장, 기획처 부처장, 영대신문사 부주간 등의 보직을 맡았다.

대외적으로는 전국 법과대학장 협의회 공동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을 역임, 현재 민사법학회 부회장과 로스쿨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연구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또한 100인포럼 상임공동대표, 대구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 부회장, 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재칠 편집부장, jcluck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