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투표, 사전투표제 도입해 유권자 편의 도모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등 주요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

오는 4월 13일이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손재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83.행정)을 만나 4.13총선에 대한 선거관리 준비와 중점 업무처리 등에 대해 들어봤다.

"많은 선거환경 변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로 민주정치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민과 정당, 후보자 모두가 공감하는'유권자 중심의 선거'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孫상임위원은"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중점과제로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 열린 소통을 통한 범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단다.

이를 위해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로 국민신뢰를 증진하고 예방활동 강화 및 중대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및 조치와 함께 투표참여 제고를 통한 아름다운 선거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단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제19대 총선과는 달리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유권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단다. 이 외에도 재외․선상투표신고자 귀국투표 보장, 시각장애인선거를 위한 점자형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확대 등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 부분이 개정․신설되었다고 한다.

2014년 6.4전국지방선거때에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들은 지역 제한 없이 선거일 전에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투표제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곳씩 설치되며, 사전투표 기간은 4월 8․9일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사전투표소에 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금품을 제공하는 매수나 기부행위,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 선거 여론조사 등을 5대 중대 선거범죄로 집중단속하고 있다"는 孫상임위원은"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에 주력하여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孫상임위원은"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권자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후보자의 선택기준이 달라지면 후보자도, 선거도, 나아가 우리나라도 달라질 것"이라며, 누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나 정견․정책을 기준으로 4월 13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

孫상임위원은 1981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중앙,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2006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울산시선관위 및 경북선관위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정당국장 및 법제기획관, 선거정책실장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경북선관위 상임위원(관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투․개표업무, 불법행위 감시․단속을 비롯해 1994년 통합선거법제정에 참여하는 등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일조했다.

영국,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태국 등에서 선거 및 정당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연수를 갔다와서 孫상임위원은 통일한국의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연구,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방안 등에 관한 연구논문 등을 발표했으며,'공직선거의 이해'를 출간준비중이다.

선거관리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장과 근정포장을 수상한 孫상임위원은"다가올 통일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여 통일한국의 선거제도를 연구․정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孫상임위원은 논어에 나오는'강의목눌(剛毅木訥)이 근인(近仁)이니라'(자기의 옳은 뜻을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 어질 인의 길이다)를 늘 마음에 두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957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부인 김미숙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申在七편집부장, jcluck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