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수 개혁과 비전 제시 역할 ․ 책임감 절실"

청와대 정책실장 ․ 교육부총리 역임한 정치학자

소득주도성장 정책 대항 담론 ‘아이노믹스’ 제시

김병준 전)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72.정외)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각각 1박2일씩 지역에 머물면서 ‘한국보수의 미래’ 라는 주제 등으로 모교와 대구상고 동창회, 대구 시민문화대학, 고령군청, 징검다리 포럼 준비위원회 등에서 잇따라 특강을 하는 등 고향을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언론에서는 수성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맞대결을 벌이기 위한 출마설로 부각시키거나 중앙일보 와이드 인터뷰 등에서는 내년 4월, 21대 총선을 넘어 대선을 향한 정치적인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인터뷰가 실렸다.

김 동문은 6월 28일·29일 1박2일간 고령과 대구를 오가면서 적어도 6개 이상의 공식적인스케줄을 소화하는 등 강행군을 펼쳤다.

6월 29일 아침, 영남대 출신들로 이뤄진 ‘징검다리 포럼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조찬 모임에서는 “보수회생을 위해 험한 일을 불구하고 어떻게 되든 기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이 결정하면 피하지 않고 할 일은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그는 “현재 청와대 참모들은 경제나 사회정책을 큰 틀로 볼 수 있는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유럽국가에 비해 자영업 비율(26%)이 훨씬 높은 우리나라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성장’을 그대로 옮긴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이어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해서도 독일은 노동시간을 줄인 만큼, 교육이나 훈련을 받도록 했지만 지금 우리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최저임금 규제 등으로 산업현장 자체가 패닉상태에 빠졌다”며 “비전이 없는 소득주도성장은 자유주의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궤도이탈 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동문은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의제가 없다. 산업구조조정과 육성, 교육, 노동개혁 같은 큰 비전을 가진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안보와 동북아 질서를 어떻게 세울지 등의 대안이 없다. 지금 정부는 국가적 의제를 꺼내놓는 게 아니라 문대통령 개인적 의제 리스트를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개인적 의제란 부당하게 돈 벌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북한 권력을 뒷받침 했던 김원봉 케이스처럼 억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원을 복원해 주는 등 그런 것은 모두 개인 의제”라며“ 대통령 임기 후 개인적인 기념사업을 하던지 사회운동을 할 때 꺼내면 된다”고 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 후 구원투수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 됐던 김 동문은 8개월 동안 문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항 담론인 ‘아이노믹스’를 제시하고, 인적쇄신책으로 사고지구당 위원장을 각 지구당 당 지지율을 20% 후반대로 회복시켜 재건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유시장 철학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 만든 ‘아이노믹스’(국가는 보완적 기능만 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조와 기술혁신 주도)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자유한국당이 우파 정신으로 강하게 밀어 주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는 그는 “정부에 소득주도성장을 그만두라고 하지만 말고, 국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 동문과 만남을 두고 언론은 소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우파’라고 표현한다. 국민대 교수시절 정치포럼의 특강에서 김 동문을 우연히 만났던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와 철학이 뚜렷한 ‘국가성장론과 시장자율론’을 설파 한 그를 당선 후 핵심인재로 정부 정책실장으로 불러 들였다.

이후 교육부총리를 역임했으며, 대통령 자문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새천년민주당 노무현대통령후보 정책자문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권 레임덕이 시작되자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그를 총리후보로 발표 했으나 결국 입각하지 못한 채 정권을 잃어버린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7월, 삼고초려 끝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던 것이다.

‘차기 정권을 찾아 올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동문은 “대구,경북은 자유한국당의 중심세력이다. 전국 35만 당원 중에 대구.경북에 회비를 내는 10만 명 이상의 진성당원이 있고, 경남은 9만 명이나 된다”며 “나머지 16만 명 중 수도권 12만의 60%도 경상도 출신으로 정권 재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2개월 동안 실리콘밸리 등 곳곳을 둘러보면서 대한민국의 보수가 개혁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정치의 중심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비전을 심어야겠다는 책임감을 안고 고향으로 왔다”는 그는 최근 잦은 지역 행보가 단순히 총선 뿐만 아니라 보수회생을 위해 TK 민심을 디딤돌로 대권주자로의 행보로 나갈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발간된 그의 저서'대통령 권력'에서 “권력은 잿빛”이라고 썼다. ‘나라를 바로 세워 보겠다’는 강골 정신은 지역 정신과도 통한다.

경북에서 태어나고 대구상고와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까지 청년시기를 대구에서 보냈고, 이후 한국외국어대 정치학 석사와 미국 델라웨어대학원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고령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낸 뒤 고교시절부터 수성구에 작은 주택에서 살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 노모가 살았던 곳에 지금도 누님(75)이 살고 있고, 이웃에는 남동생(62)이 살고 있다. 

<김선완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