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대학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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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5-05 00:45 조회 411회 댓글 0건본문
박종문(81.행정)
영남일보 편집국 부국장
올들어 대학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방대 위기는 지방은 물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부가 갖고 있던 재정배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획기적인 결정을 했다. 나아가 향후 3년간 지방대 30개교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할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대학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변하면서 대학과 지자체도 바빠졌다. 결과적으로 지방대 발전과 지역혁신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와 지방대학의 결정권이 됐기 때문이다.
우선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그동안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다. 그 배경에는 더 이상 중앙정부차원의 각종 지역혁신전략이나 지방대 발전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지역이다. 이 가운데 경북이 16곳으로 전남과 가장 많고 대구도 남구와 서구가 해당된다. 여기에다 2021년 미충원 신입생이 전국에 4만586명이 발생했는데 75%인 3만458명이 지방대였다. 나아가 지방이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빨간불이 켜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런 지방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시스템을 탈피해 지역사정을 잘아는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자는 것이 RISE사업의 핵심이다. RISE는 2025년 전국 광역지자체 본격 도입에 앞서 2023~2024년 시범지역을 운영한다. 지난 3월 9일 발표한 시범지역에는 대구와 경북을 포함 경남,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전국 7개 시·도가 선정됐다. 이들 시범지역은 2025년부터 기존 교육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던 예산의 50% 받아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해 대학지원을 하게 된다. 시범지역은 5개년 라이즈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오는 7월쯤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지자체와 함께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중점을 둔 활동을 통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학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자는 것이 RISE사업의 근본취지이지만 대학은 이런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만만찮은 숙제가 있다.
대학차원에서는 글로컬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 중요하다. 지방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 글로컬대학이다. 2025년까지 30개 지방대에 대학별로 1천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하는 대학에는 대규모 재정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해 대학이 혁신에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혁신적인 제도와 학사운영을 도입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10개교를 선정하기로 하고 5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6월 중으로 15개교를 예비선정할 방침이다.
지방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된다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충원을 고민하며 독자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앉게 될 전망이다. 그런만큼 지방대학으로 서는 글로컬 대학 선정이 학교혁신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지방대 운명은 RISE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와 글로컬대학 선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학사운영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